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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서도 집에 사는게 진정한 노인복지.

<인권 있는 노년을 위해> 무시당해야 할 노인은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el to the grave) 영국의 복지 정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구다. 한 명의 인간이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뜻이다. 인구의 고령화 기간이 길었던 영국은 그만큼 사회복지정책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금 조달 관련 내용을 오랜 기간 점진적이고도 종합적인 방법으로 실행해왔다. 짧은 기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롤모델로 삼을 만 하다.

1946년 국가 의료서비스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1984년에는 사회보장법과 국가보조법을 제정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영국의 의료보장법제의 기본적 특징을 살펴보면

1. 국가가 원칙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비용의 대부분이 국가의 일반 재원으로부터 충당된다.

2.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해서는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3. 급여 범위는 협의의 의료는 물론, 예방이나 재활 서비스 등 포괄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다.

4. 이와 같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실시된다.


영국 노인복지의 기본 방향은 커뮤니티 케어법(Community Care Concept)의 적용 또는 탈시설화 정책의 추구다. 다시 말해 ‘ 노후는 자기 집에서 ‘ 라는 노인정책의 기본적인 방침에 입각한 것이다. 노인들의 시설 수용을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한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그대로 머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돕는다.

노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보호시설에 가지않고도 지역사회에 남아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재가보호서비스, 주간탁로소, 식사배달서비스, 지역요양과 주간병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이동식 주간 병원과 주간센터 서비스도 제공된다.



Published by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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